출국세 인상
현재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7,000이며, 2024년 이전에는 10,000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때 인하된 출국세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출국납부금을 최대 2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의 이유로는 국내 관광기금 확보와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 대응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평균이 약 3만원 수준인데 한국은 지나치게 낮다"며 인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출국세 인상이 국내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현행보다 출국세가 높아질 경우, 그 세금이 한국관광공사 등의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이나 지역 관광 인프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출국납부금이 관광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급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내 숙박, 체험, 관광지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등에 쓸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여행의 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국세 인상으로 해외여행 비용이 올라가면, 일부 사람들은 해외 대신 국내여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국세 인상의 부작용
출국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 대신 국내여행을 선택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해외 대신 국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를 덜 자주 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은 해외여행의 완전한 대체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얻는 경험(예: 다른 나라 문화와 쇼핑, 관광지 체험 등)과 국내여행으로 얻는 경험은 다르고,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마음먹고 가는 이들의 경우엔 국내로 전환보다는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해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세금의 인상으로 인해 국내여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내여행 역시 비용을 올려버리면 비싸서 해외 대신에 국내를 가겠다는 사람들도 여행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세금만 더 내는 것이라는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출국세 인상에 대한 반감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항공권이나 여행사, 면세점 등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줄면 항공사, 여행사 등에 타격이 갈 수 있고, 이로 인해 여행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 활성화에 쓰이는 재원이 항공사, 여행사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